알파경제 - 윤석열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 지대 추구 이런 것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때문에 고용세습은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용부 업무보고 당시 고용세습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부모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