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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이 전체 가입자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SK텔레콤은 5월까지 6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번호 이동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에 대한 검토도 정부는 SK텔레콤에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구체화와 이행 계획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출국자들의 공항 유심 교체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인력 증원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킹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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