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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통령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의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정부 최초의 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공개는 그동안 여러 의혹을 낳았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외교·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기밀성이 요구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이번 공개를 통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 정부들이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 역시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집행정보 공개가 국정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비공개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