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주요]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외 23일 주요뉴스 써머리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효력은 인정”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반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 금리인상 여파로 DSR 4년 만에 40% 돌파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로 집계됐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68.1%(대출 비중 34.4%)는 DSR 40% 이하에 분포했다. 그러나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차주가 7명 중 1명꼴인 전체의 15.3%(대출 비중 41.9%)였다. 100%를 초과해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차주도 11명 중 1명인 8.9%(대출 비중 29.4%)로 집계됐다. 

 

23일 코스피는 2400선을 내주며 개장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 코스피, 등락 끝에 2420대 강보합 마감 

 

코스피가 23일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 2420대에서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8.69포인트(0.77%) 내린 2398.27에 개장한 뒤 정오 무렵 강세로 전환해 2420선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오후 지수가 다시 2410대 초반까지 물러나며 등락을 반복하다 전 거래일 대비 7.52포인트(0.31%) 오른 2424.4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동반 ‘사자’로 돌아섰지만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 거래일보다 1.24포인트(0.15%) 하락한 812.19로 거래를 마쳤다.

◇ 환율, 美연준 긴축 속도조절에 29.4원 급락
 

23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영향으로 30원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9.4원 하락한 1278.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14일(1269.4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았다. 일일 낙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11일(59.1원) 이후 가장 컸다. 환율은 9.7원 내린 1298.0원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워 오후 중에는 1276.5원까지 떨어졌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50∼4.75%에서 4.75∼5.00%로 0.25%포인트(p) 올렸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과잉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혼식.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전히 절반 이상(55.8%)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44.3%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로 집계됐다. 특히 10대의 경우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41.1%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20대 역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0%에 그쳤다.

◇ 尹,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세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의 첫 세션을 주재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시작됐다.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공동 주최로 열린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110여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됐다.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회의는 이들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종시 아파트값 87주만에 반등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가 1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도 각각 7개월, 9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6%) 대비 0.15% 떨어졌다. 약세는 지속됐지만 낙폭은 6주째 감소세다. 지난달 급매물 거래가 크게 늘면서 싼 물건이 소진되고, 일부 호가가 오른 영향이다.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했다. 경기도는 지난주 –0.50%에서 이번 주 -0.47%로, 인천은 -0.48%에서 -0.35%로 낙폭이 둔화했다. 지난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처인구 일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이 -0.02%로 지난주(-0.55%)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시가 이번 주 0.09%로 상승 전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종섭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전망이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23일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된 혐의 자체가 개인 범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씨는 자신을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으며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경림, KT 차기 대표후보 내정 보름 만에 사의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주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22일 열린 KT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의를 전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23일 전했다. 후보로 공식 내정된 지 보름만이다. 그러나 이사진은 윤 후보에게 “회사를 생각해야 한다”며 만류했다는 전언이다. 현재도 이사진은 윤 후보가 오는 31일 예정된 정기 주주 총회까지 버텨야 한다며 사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 7일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주무 상임위원들을 비롯한 여권은 구현모 현 대표와 윤 후보를 비롯한 KT 현직 사내외 이사진들을 '이익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며 차기 경영진 후보 인선 내용에 반대해왔다. 여권은 윤 후보 실명을 거론하며 배임 의혹이 제기된 구 대표의 ‘아바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3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검·경이 충남 금산 월명동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월명동 수련원으로 가는 이정표시석.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검찰이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77)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정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23일 120여명, 경찰 80명을 투입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을 합동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여신도 성폭행 혐의 관련 공범으로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일명 ‘J언니’ 정모씨의 주거지와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의 교회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씨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과 관련, 수사관 80여명을 보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