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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정부, 올해 성장전망 1.6→1.4% 낮췄다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취업자 증가분은 32만명으로 각각 예상했다.
◇ 하반기 경제정책발표…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세제지원은 늘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한다.
◇ 석유가격 하락에 6월 물가상승률 2.7%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1.1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보합세(0.0%)를 보였다. 2%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폭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 금감원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저축은행 5곳 무더기 제재
애큐온·OSB·OK·SBI·페퍼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OK·OS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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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6포인트(0.35%) 내린 2 |
◇ 코스피, 외인·기관 ‘팔자’에 하루 만에 2600선 붕괴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루 만에 2600선 밑으로 떨어졌다. 2604.72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5% 내린 2593.31에 장을 마쳤다. 이날 개인은 3044억원을 사들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870억원, 594억원을 팔아치웠다.
◇ 정부, 하반기 ‘3대 개혁’ 본격화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가속화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임금체계 제도 개편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을 구체화한다.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 공정위, 하이브·SM·YG ‘외주업체 갑질’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연금, 올해 엔씨 지분 46만주 매각
엔씨소프트 주가 하락에 4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 들어 46만주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했다. 엔씨소프트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19일 기준 총 22만 9268주를 장내 매도해 보유 지분율이 7.32%에서 6.28%로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외에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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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그로시(왼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날 일본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
◇ IAEA 사무총장, 日기시다 총리에 오염수 최종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삼성전자, 최첨단 반도체 개발 생태계 강화
삼성전자가 첨단 2, 3나노(㎚·10억분의 1m) 기반 제품 설계에 활용 가능한 ‘공정설계키트(PDK)’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업체에 제공하는 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 尹, 개혁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여 만에 정부 부처 차관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차관급 이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시 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1급 실장 3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환경부에 이어 복수의 부처가 고위직 ‘물갈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