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LH·지방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들인다 외 21일 주요뉴스 써머리

[주요] LH·지방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들인다 외 21일 주요뉴스 써머리: 김우림 / 기사승인 : 2023-04-21 17:01:2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LH·지방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최우선 매입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올해 최대 3만 5000호까지 매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국 ‘깡통전세’ 우려 지역 25곳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일명 깡통전세 우려지역이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광역 시·도 단위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울부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B·신한·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금융·법률 지원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금융·법률 지원에 나섰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몇 년간 깎아 주거나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의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피해 확인서’를 받은 임차인이다.

◇ 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자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도 최대 6개월 청구를 유예한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18.71p(0.73%) 내린 2,544.40로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테슬라 폭락 여파에 코스피 0.7% 하락 마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8.71포인트(0.73%) 내린 2544.40에 거래를 마쳤다. 한중 관계 악화, 미국 침체 우려, 테슬라 급락 등 각종 악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6.89포인트(-1.91%) 하락한 868.82에 거래를 마쳤다.

◇ 작년 월급 오른 1011만명, 건보료 평균 21만원 추가납부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주식 열풍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주식 ‘빚투’ 잔고 20조원 돌파

이달 1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각각 9조 7434억원, 10조 3936억원으로 총 20조 1369억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투자자들의 빚투가 급증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한도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4월 1∼20일 수출 11% 감소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3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5억 900만 달러로 11.8% 줄었다. 동 기간 무역수지는 41억 3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중 무역적자가 19억 9600만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작년 한국차 세계시장 점유율 7.3%

해외 8개 주요 시장에서의 한국차 점유율은 2021년 7.7%에서 작년 7.3%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는 25.8%를 기록한 유럽차가 차지했다. 한국차는 유럽차, 일본차, 중국차, 미국차에 이어 점유율 5위로 기록됐다.

한울원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원안위, 한울 4호기 정기검사 후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통해 임계를 허용함에 따라 경북 울진 한울 4호기 재가동을 21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동부, 노조 회계자료 행정조사 시작

정부가 앞서 양대 노총과 그 소속 노조에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직접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당 개입’이라며 맞서면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진상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청장 中공안에 “마약음료 주범 잡아달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에 체류 중인 ‘마약음료’ 사건 주범들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에 보냈다. 사건 단서도 공유하며 중국 공안부가 신속하게 공조수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국 공안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 “G7, 對러시아 전면 수출금지 검토”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