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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 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 1000호로 줄어든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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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1월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소’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3179명으로 1년 전보다 6.0%(1486명)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다. 종전 사상 최소치는 작년 1월(2만 4665명)이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기준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지난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2856명) 증가한 3만 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524명 자연 감소했다. 자연 감소 폭은 1월 기준 역대 가장 크다.
◇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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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긴급생계비대출 첫날 폭주에 예약방식 변경
금융위원회가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사전 예약 방식을 변경한다. 22일 밝혔다. 개시 첫날인 22일 예약 신청자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긴급생계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한데 초기 창구 혼잡을 대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받았다. 변경된 방식에서는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3월 23∼24일에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긴급 생계비는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작년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상승 전환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작년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40%로 전분기 말(0.38%)보다 0.02%포인트(p) 올랐다.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0.78%)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년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작년 말 부실채권은 10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4000억원(4.5%) 증가했다. 이중 기업여신이 8조 3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2.3%)을 차지했고 가계여신(1조 7000억원), 신용카드채권(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4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전분기보다 3.3%포인트 오른 22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2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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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차' 기소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0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재판과 관련해 새로 산출한 배임 액수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 산업장관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 이번주 착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 기업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연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끊겼던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분야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과 관련한 협력 채널을 신설·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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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검찰이 2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