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12일 주요뉴스 써머리

김우림 / 기사승인 : 2023-04-12 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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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尹대통령, 산불피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SOC·R&D 예타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가 2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했다.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아직은 물가안정이 우선” 

 

추경호 부총리가 12일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직은 물가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 된다.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했다.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 코스피, 美 CPI 경계감에 2550선 턱걸이 마감
 

코스피 지수가 12일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전장보다 2.78포인트(0.11%) 오른 2550.6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 종가는 전장보다 8.32포인트(0.93%) 내린 890.62에 마감됐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OK·웰컴저축銀 1조원대 PF손실 허위사실 유포” 

 

저축은행중앙회는 12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결손으로 지급 정지 예정이고 모든 잔액을 인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문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총리 “학교폭력 용인 안 되도록 엄정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대학 입학 반영 강화, 피해 학생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대책에 담았다. 

 

지난해 7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한 의료진이 원숭이두창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엠폭스 닷새 사이 3명 확진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해외 여행력이 없는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6번째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역시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7번째, 8번째 환자가 각각 지난 10일, 11일 확인됐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이들 간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 ‘수천만원 돈봉투 의혹’ 윤관석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 슈뢰딩거 계곡(영상폭 50km).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다누리, 국내 최초 달 뒷면 촬영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생생한 지형을 우리나라 최초로 촬영해 보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누리는 지난달 22일 고해상도카메라(LUTI)로 달 뒷면 대형 크레이터(충돌구)인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지역을 촬영했다.

◇ 日정부 ‘독도 영유권’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 정부가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사진=연합뉴스)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전 부산 황령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 올해 최고수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황사에 12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77㎍/㎥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대기환경기준(24시간 평균 100㎍/㎥)의 2.5배 이상으로 오른 것은 올해 처음이다.

◇ 대통령실 “美도청 논란 마무리 수순”
 

대통령실이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미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왔고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평가가 일치했다”며 “논란이 마무리 돼 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中 “대만 2천여 중국제품 수입금지” 

 

중국 상무부가 “대외무역법과 대외 무역 장벽 조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12일부터 대륙(중국)에 대한 대만 지역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진행되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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