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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열을 갖춰 이동하는 무장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계엄군, 5·18 때 50회이상 시민 상대 발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의 계엄군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부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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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尹,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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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임대차3법·전세제 전반 손본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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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계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오른쪽은 정성춘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6%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소폭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2.4%보다 0.2%포인트(p) 오른 수치다. 전반적으로 느린 경기 회복 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 긴축과 글로벌 정책 공조 약화, 중국 관련 리스크 등 곳곳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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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 4년 만에 마주한 한일경제인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4년 만에 한일경제인회의를 대면으로 열고 “지정학적 위기, 공급망 재편 등 변화 속에서 한일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 코스피, 소폭 상승하며 2480선 턱걸이
코스피가 2480선에 턱걸이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9포인트(0.04%) 오른 2480.24에 거래를 종료했다.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중국의 부진한 경기회복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후 들어 보합권에 머물렀다.
◇ 尹 “탈원전·방만지출이 한전 부실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정책과 하루 전 전기료 인상 등을 설명하면서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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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 넉달째 상승
4월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4.1포인트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초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 이후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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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 원희룡 “부동산 가격 상승반전, 시기상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증권사들 CFD 미수채권 수천억원 추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로 발생한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CFD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이며 이 중에서도 거래 잔액이 많은 상위 5개사는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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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21 무장분리 시험 장면.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국산 전투기 KF-21 5호기 첫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5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KF-21 시제 5호기는 앞으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 시험에 동원된다. 하반기에는 공중급유시험도 할 예정이다.
◇ 한국 의사당 진찰건수 OECD 국가 1위
한국의 의사당 진찰건수는 6989건(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 2130건)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16.4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 검찰, 김남국 지갑 거래내역 확보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가상자산을 로비에 사용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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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이 지난달 15일 방한 당시 서울 외교부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한·캐나다, 첫 ‘2+2’ 장관급 경제안보대화
국과 캐나다가 외교·산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장관급 경제안보대화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전략 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中, 4월 소매판매 18.4%↑·산업생산 5.6%↑
중국의 4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 5.6% 늘었다고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소매판매 증가 폭은 로이터통신의 예상치(21.0%)를 밑돌았고 산업생산도 로이터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전망치인 10.9%에 크게 못 미쳤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