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분석]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법인 방패’ 사라지고 ‘개인 규제’ 전면화 : 알파경제TV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쿠팡이 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그동안 법인으로 유지하던 동일인을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 근거로 들었고, 김 의장 친족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강화입니다. 김 의장이 동일인이 되면서 그와 친족인 혈족 4촌, 인척 3촌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됩니다. 급여, 경영권 승계 관련 거래, 일감 몰아주기 역시 공정거래법의 직접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부담도 커집니다. 미국 법인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인 만큼,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해외 계열사 정보 공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 보유할 경우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외국인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례없는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이우현 OCI 회장 사례를 거론하며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박사는 알파경제에 “쿠팡이 더 이상 외국계 스타트업이라는 특수성 뒤에 숨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