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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본부와 일선지방 관서에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게 올해 강력한 단속·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 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선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 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26일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2월 말까지 약 한 달 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주 52시간 초과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이었다.
또 모든 정기·수시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현행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상황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초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 등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주 청년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협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