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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당일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고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전원이 계엄에 반대할 것으로 믿었기 떄문"이라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다"며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위법 여부'를 지적하는 민 의원의 질의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