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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5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표결에 부쳐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의 적법성,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이다.
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지난 8일 회동 후 발표된 공동담화의 배경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등 행정부처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을 망라했다.
계엄군의 장악 대상으로 지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첫 회의에서부터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