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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을 둘러싼 은행권의 불만에 대해 자체 경영 계획 이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강도 높은 대출 관리 정책을 유도한 뒤 비판 여론이 일자 은행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6일 알파경제에 "올 초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순증 계획을 잡았다"며 "우리가 각 은행에 할당한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만큼 연초에 잡은 계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였으며, 연초 계획을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달한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은행으로 376.5%로 집계됐다. 이어 ▲신한은행 155.7% ▲국민은행 145.8% ▲하나은행 131.7% ▲농협은행 52.3%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8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까지는 보통 5조원 내외 정도면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8월에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은행들에 연초 계획한 대로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들은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은 7월 이후 대출 금리 인상을 지속해왔으나,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9월 들어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출 제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라며 "감독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판한 것은 은행들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획대로 관리하지 않고, 신규 대출이 늘어나자 손쉽게 금리만 올리는 식으로 관리한 행태"라며 "이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껏 일관성 없는 주문을 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은행들이 연초에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켜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이 주장한 대출금리 인상 보고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때 감독원에 보고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보호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이전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부터는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해서 은행들이 계획한 대로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스스로 연초 경영 계획을 잡아서 정한 만큼만 지켜달라는 것으로, 이는 큰 요구사항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