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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에릭슨의 뇌물 사건 고발자에게 약 3700억 원(2억 79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언급됐다.
강 실장은 "미국은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으나, 우리나라는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칸막이 행정'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강 실장은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강 실장은 "70만 명의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도약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제2의 벤처 열풍' 추진을 독려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