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규모가 지난해 4월 기준 8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채무자 45만5000명 가운데 41만9000명은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연체 기간 1년 미만 채무자가 2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리금은 2조3000억원이었습니다. 7년을 초과한 장기채권 보유자도 3만5000명,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채무자가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인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 배드뱅크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원칙상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캠코의 소송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면서 최장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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