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언급

“기업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지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대통령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SK텔레콤은 134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법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쿠팡에 적용할 경우 과징금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2025년 12월 1일자 쿠팡, 3370만 계정 정보 유출로 수천억 과징금 위기…업계 전반 비상 참고기사>

업계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3370만명이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5개월간 유출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지속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