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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은 오는 16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332kWh·3천861MJ 사용)의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원,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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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가 작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근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세의 둔화를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작년 7월 6.3%를 정점으로 하락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각각 인상된 결과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 인상(kWh당 13.1원 인상)에 물가 상승률은 전월(5.0%)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은 이날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방안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