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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지연과 관련 “에너지 공급의 자구계획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요금 결정을 보류한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탈원전(정책)에서 보듯이 전기요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들한테 부담이 더 크게 간다”며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며 요금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번에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요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채권 시장과 관련해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올라야 하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내려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나치게 이 부분이 정치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도 참여했다.
또 그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조치와 관련해서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는 오는 10월로 종료된다.
이 장관은 향후 원전과 방산 산업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폴란드나 체코처럼 눈앞에 다가온 원전 시장은 빨리 가시화해야 하고 SMR(소형모듈원전)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작년에 170억 달러 정도 수출했던 방산 분야에서 올해 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rosa33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