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사무처 인력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파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감위 사무처 인력을 50명에서 최대 90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희망하는 130명 규모의 인력 유지 계획에 대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금융감독 정책 부서 등이 남고 상당수 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90명도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정책 전문가인 김성영 전 보좌관은 금감위의 과거 인력 운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감위는 애초 15명으로 시작해 300명 가까운 인력으로 늘어났다"며, "합의기구인 위원회 기구를 독임제처럼 변형시켜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증시 5000 시대 개막과 금융자본 시장 정상화에 성공하려면 금감위 사무처 인력을 5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상임위원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감위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총 4개 국과 13개 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 단위로는 기획조정관, 감독정책국, 금융소비자보호국, 자본시장조사국 체제가 유지됩니다. 기획조정관 산하에는 기획조정담당관, 국제금융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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