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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비과세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이를 인상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인한 국가 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세 부담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에서 희귀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정부 지원 문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추가 요청은 희귀 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 전반의 요구"라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려 노력하겠지만, 결국 가용한 예산을 늘리는 것은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 부담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진국 평균 24%에 비해 우리나라는 17%까지 하락했다"며,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에 감면된 조세 혜택을 원상 복구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 지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선별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지출, 특혜성 지출을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여력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소득 대비 세금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 2024년 17.6%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세입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재정 확대 정책을 강조하면서 국가 채무가 급증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세 부담률 확대 발언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한시적 조세 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