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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시카고) 폴 리 특파원] 2025년 7월 4일 법으로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 적자를 3조 7천억 달러에서 5조 1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미국 가정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2054년까지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28%포인트 증가할 수 있으며, 일시적 조항이 연장될 경우 45%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금리가 상승해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동일한 재정 자원을 활용했다면 향후 10년 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자금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법안이 세후 소득을 늘리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자 확대는 국민 저축을 감소시켜 투자를 제한하거나 해외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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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연합뉴스) |
이 연구를 수행한 경제학자들은 "성장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적자는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감세와 기업 인센티브는 주로 고소득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반면, 지출 삭감은 의료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 관련 삭감을 포함해 저소득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 적자 재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가구, 특히 저소득 계층은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쟁은 연방준비제도(Fed)가 2026년 초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들어 아직 인하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재정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입 비용이 더 상승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 적자가 결국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