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75년 만의 牛 사육 감소…트럼프 행정부, 소고기값 안정 위해 규제·관세 동시 완화

미국 소 사육.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시카고) 폴 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쇠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쇠고기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수입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연간 관세할당제(TRQ)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쇠고기 수출국에서 낮은 관세로 미국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소 사육 두수는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쇠고기 소비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식료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했다. 쇠고기 가격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트럼프 무역 관세 정책. (사진=연합뉴스)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수입이 예상되며, 1분기 물량은 주로 브라질·호주·캐나다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은 중국의 쿼터 부과로 대미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의 가격 인하 시도 중 최신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 쿼터를 확대했으며, 가격 상승 책임을 외국계 육가공업체에 전가해왔다. 미 법무부는 업계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행정부는 소기업청(SBA)를 통해 미국 목장주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멸종위기 늑대 보호 규정과 귀표 부착 요건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USDA는 지난해 가을 방목 접근권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