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카카오페이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1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부터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4045만명 이용자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 측에 전송했다.
전달된 정보에는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애플 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포함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정보 이전은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애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카카오페이는 당시 알리페이 시스템을 거쳐 애플에 결제 정보를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함께 이전됐다.
알리페이는 전달받은 정보를 고객별 자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는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법리 공방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관계를 신용정보법상 ‘업무 위수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주목된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도 지난 2월 카카오페이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