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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기업청)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정책 효과가 낮은 보조금과 세제 우대 조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일본판 DOGE’가 본격 가동 국면에 들어섰다.
2027회계연도 예산 편성과 세제 개정이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1일 전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축소 요구가 커지면서 각 부처는 자체 점검과 재검토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재무상을 맡은 카타야마 사츠키는 10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불필요한 정밀 검토를 포함해 요구·요청 단계부터 재검토를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각관방에 고액 보조금과 기금, 세금 특별조치 등을 점검하는 담당실을 설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화부(DOGE)에 빗댄 조직으로, 여름까지 각 부처의 보조금과 세제 감면을 데이터에 근거해 점검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담당실이 1~2월에 모은 국민 의견은 3만717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는 보조금과 기금, 30%는 조세특별조치를 겨냥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정책 목적과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보존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은 2025회계연도 보정예산에서 8364억 엔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IT 투자에 최대 50%를 보조하고, 판로 개척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중소기업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지원이 사업 연장이나 파산 방지에 쓰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컨설팅 업체에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며 중간 비용만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가정청이 맡는 저출산 대책에도 출생아 수 감소를 막지 못했다면 예산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지역 산업과 청년 고용, 인프라 정비 등에 쓰이는 지역미래교부금 역시 지자체 재량이 넓고 효율성이 불투명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SNS를 활용한 지역 홍보 또한 실질보다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각 부처는 방어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보조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대책도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이 보상을 받도록 축을 옮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각부도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해 채택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단체의 청원을 바탕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재정개혁의 실행력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