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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의 자국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Rapidus)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7일 전했다.
지난 26일 파악된 정부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도 민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의결권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교한 지배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산업성은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해 조만간 1,000억 엔 규모의 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500억 엔의 추가 출자분을 더하면 정부의 총 출자액은 2,500억 엔에 달하게 된다. 30개 이상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1,600억 엔 규모의 출자액과 설립 당시 자본금을 합산하면 라피더스의 총 자본금은 약 4,200억 엔으로 늘어나며, 이 중 일본정부 지분은 약 60%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번 투자를 위해 의결권 있는 주식, 경영 악화 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종류주, 그리고 중요 경영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 세 가지 형태의 주식을 보유할 방침이다. 특히 초기 의결권은 민간 최대 주주보다 1%포인트 높은 10%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요 주주로서 일정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도 관료주의로 인한 경영 판단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핵심 기술 유출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라피더스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경영 개선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유한 무의결권 주식을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율에 상응하는 60%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상시 민간 주주와 협력하여 경영 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번 자본 확충은 일본 정부가 계획 중인 총 3조 엔 규모의 라피더스 지원책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보조금을 포함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투자 구조가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