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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제통화기금)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소비세 감세 조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대일 경제 심사 보고서를 통해 무분별한 감세가 국가 재정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한적이고 정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검토 중인 식음료 소비세의 2년간 한시적 중단 방안에 대해 IMF는 비교적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해당 안이 감세 대상을 한정하고 기간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재정 비용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18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정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IMF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급여 연계형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적절히 설계될 경우 가장 취약한 가구에 목표 지향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명목 성장률이 금리를 상회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지출 압력 확대로 인해 총부채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 규율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IMF는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보정 예산 편성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은 국채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 IMF는 일본은행(BoJ)의 점진적인 금융 완화 해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일본의 정책 금리는 0.75%까지 인상되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어 금융 환경은 완화적인 상태다.
IMF는 경기 과열이나 냉각을 초래하지 않는 '중립 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라훌 아난드 IMF 대일 심사 담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행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아난드 담당관은 일본은행이 2026년 두 차례, 2027년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정책 금리가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