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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소연 특파원)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2차 내각 각료들에게 소비세율 변경에 대비한 시스템 보급과 대외 발신 강화를 골자로 한 새 지시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시서는 4개월 전 발족한 제1차 내각의 지침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지난 하원 선거 공약 이행과 최근 악화된 대중 관계 등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에게 보낸 지시서에서 “소비세의 형태 검토와 급여 포함 세액공제 제도 설계를 포함한 세금과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에 착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제1차 내각 당시 지시서에는 소비세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세율 변경에 따른 실무적 대비책도 포함됐다. 아카자와 료마사 경제산업상에게 전달된 지시서에는 “소비세율 변경에 유연한 스마트레지 시스템의 보급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25년 11월 임시 국회에서 소매점의 계산기 시스템 개보수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이번 지시는 조기 감세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 정책의 기조 역시 변화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카타야마 재무상과 죠우치 미네 경제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것”을 요구했다. 기존의 ‘경제 재생’과 ‘재정 건전화’라는 표현이 각각 ‘경제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문구로 풀이된다.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는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대외 홍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지시서에는 “영토 문제, 납치 문제, 역사 인식 등에 관해 대외 발신을 강화한다”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대만 사태 관련 발언 등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주장하는 중국 측의 국제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수출 확대와 예산 효율화에 대한 지침도 하달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든 각료에게 외국 측과의 회담 시 일본산 제품 및 농수산물의 도입을 적극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속되는 엔저 현상을 기회로 삼아 일본 제품의 판매망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초기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계상한다는 방침을 확립했다.
사회 제도 측면에서는 구성(maiden name) 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정비가 추진된다. 평구치 양법상 등에게 보낸 지시서에는 구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검토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호적상 성과 병기해야만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지시서의 ‘과제 정리’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의지로 평가받고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