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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및 대환대출까지 신규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임대사업자 대상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급격한 대출 회수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시사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대출 연장을 통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흐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