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김의 변호'에서 메일로 공개 법률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메일주소는 yj_khk@naver.com 입니다.
메일 제목에 [이김의 변호 법률 상담] 제목을 꼭 붙여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의 사연은 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 대처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륜 증거 수집: 불법 녹음은 형사 처벌 및 증거 불인정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용을 아내가 '스파이 앱'으로 몰래 녹음한 경우, 해당 증거를 이혼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에 해당하며, 이렇게 얻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 녹음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도 상실하게 됩니다.
2. 위치 추적: 배우자의 동의 없는 위치 정보 수집은 불법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위치 정보는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구글 타임라인의 과거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촬영하는 행위 역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 및 무고: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
이혼 소송 중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1인 시위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남편의 불륜 등을 주장하며 장기간 입간판 설치, 유인물 배포, 대자보 게시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까지 한 경우,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4. 폭행, 협박, 스토킹: 심각한 범죄 행위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해 물리적, 정신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찢어 죽일 거야"라고 협박하거나,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이나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