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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전경 (t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114조원을 빌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1년 전 105조1000억원보다 8.4% 많은 수준이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020년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7월 중에는 43조원을 한은에 다시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