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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다나 기자]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관련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통화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상가의 주택 개조와 1인 가구 대상 프리미엄 원룸 공급, 매입임대 활성화 등 초단기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전세 매물 확보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