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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애플케어플러스 일부 상품이 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유상 프로그램으로,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보험상품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애플은 2019년 9월 애플케어 플러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부가세를 적용해 판매해왔다.
하지만 애플은 최근 애플케어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내용을 추가했다. 이 점에 대해 금융위는 제품 파손이나 결함 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 비용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우발성 손상보증(ADH)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됐다"며 "이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 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