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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소연특파원)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교토시가 숙박세 인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025년도 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인상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숙박세를 교통 인프라 정비 등에도 충당할 경우 필요 금액이 현재 세수인 52억 엔의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시는 2018년 10월 숙박세를 도입했으며, 5년마다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정했다. 현행 세액은 숙박료에 따라 200엔에서 1000엔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숙박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2월 취임한 마쓰이 다카하루 시장은 4월 전문가 검토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이달 6일 인상을 지지하는 답신을 받았다.
교토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제과를 중심으로 청 내에서 조례 개정안 작성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어 집중 심의 기간인 2025년 2월이나 5월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토부립대학의 가와카츠 겐시 교수는 "시민에게 있어 관광객의 방문은 불만이 편익을 상회하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교토시장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숙박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상폭 검토의 기준이 되는 숫자 중 하나는 교토시가 숙박세의 새로운 용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 '62억 엔'이다.
2023년도 숙박세 수입이 약 52억 엔임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세액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쓰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행정 수요를 합치면 시 산정액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일반 재원으로 충당할 범위와 숙박세를 충당해야 할 행정 서비스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사카부 의회가 최근 숙박세 인상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어, 교토시의 인상 논의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세액 재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