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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별도 금융공사 설립과 디지털자산·비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별도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창구가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금융공사를 설립하면 대출·보증·컨설팅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구체적 요구도 담겼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겸영 업무로 인정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수탁 등 관련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정했다.
또 유통, 운수, 여행업 등 금융과 시너지가 큰 산업에 대해서도 진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도 언급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공모펀드와 퇴직연금 관련 투자일임업을 우선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우선 공모펀드와 퇴직연금과 관련한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풀어주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