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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9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 대출 탕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면서 빚탕감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 만기가 재차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되면서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면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