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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의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산 문제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적 완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규제 문제 해결 등을 거론했다.
부처 간의 금산분리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완화만이 아닌 첨단전략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일반법인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법안이 지주회사 체계인 SK그룹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