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막론하고 증시 부양책 등을 공약하고 있어 대선 후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또 재작년 세법 개정 이후 자회사 지분율 일정 수준 이상 확보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기업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황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개편 기대감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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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상승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 이재명·김문수 후보, 증시 부양책 공통 공약 제시
28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7년 말 501만명이었던 주식투자자 수는 2024년 말 1423만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주식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0%에서 2024년 27%로 상승했다.
주식투자자 증가와 함께 증시 자금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017년 말 27조원이던
투자자예탁금은 현재 55조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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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키움증권 제공) |
국민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증시 부양책이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으로 자리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재추진,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분할, 합병 등을 할 때 소액주주 보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 추진, ▲ISA 한도 확대 및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이후 초과분에 대해 20%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투자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소액주주 권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모두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기반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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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 확대...주주행동주의 확대 추세
추가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 주식투자자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권 방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은 소각 압박이 커진다면 소각 시 실질적인 지분율 하락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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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키움증권 제공) |
◇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변경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배당금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기존 법안 하에서는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출자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90%의 익금불산입이 가능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오히려 익금불산입률이 80%로 감소하는 등 이전보다 더 과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 해당 법안을 2026년 말까지로 유예한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출자비율 산정 시에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을 위해서는 미리 출자비율을 맞춰놓아야 한다.
안 연구원은 "향후 법인 배당수익의 출자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의 기준이 달라질 예정임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 개정 이후 지배구조 개편 시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은 ▲모회사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하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규모가 커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시 실질적 효용이 큰 기업일수록,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출자비율 구간, 특히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소폭 못 미치는 기업이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한 유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