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투자 집합 투자 기구(공모 인프라펀드) 전용 계좌의 분리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이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공모 인프라펀드가 제외될 수 있다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면서 우려가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공모 인프라펀드도 포함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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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신증권 |
◇ 리츠, 부동산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통상 과세소득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리츠는 배당 수익과 장기 시세 차익 뿐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오며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의 투자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 리테일, 물류 섹터 등에 머물지 않고 셀타워, 데이터 센터와 같은 ICT부동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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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신증권 |
◇ 특례 일몰 우려 불거졌지만 분리과세 3년 연장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한 리츠의 올해 주가는 국내 증시 활황에도 소외되어 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공모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을 투자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15.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적용되어 왔다. 이 특례는 2020년 도입돼 2022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리츠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분리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인프라펀드인 맥쿼리인프라, KB발해인프라를 일컫으며, 이들은 2028년 말까지 1억원 한도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로 투자 시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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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맥쿼리인프라, 삼성증권 |
◇ 개인 투자자에 중요한 투자 유인 '긍정적'
개인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 분리과세 혜택은 중요한 투자 유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영향은 크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민간투자법 하에 공모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이 처음 시행되었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맥쿼리인프라의 개인 주주 비중은 2006년 3%에서 2012년 22%까지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이 세제 혜택이 2012년 말 일몰되며 개인 주주 비중은 정체 혹은 소폭 하락하다가 2020년 3차 민투법 인프라펀드 세제혜택(현재의 1억원 이하 15.4% 분리과세)이 부여되며 다시 상승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분리과세 혜택 일몰 시 개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인프라펀드에 긍정적"이라며 "2024년 말부터 일부 중단되었던 증권사들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개설도 재개되며 불확실성 해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