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보험업계는 2023년 IFRS17 전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됐다.
정부의 반복된 계리적 가정 규제로 인해 재무제표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을 축소시켰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보험업계는 중장기 자본정책 수립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규제 기조가 기존의 강화에서 완화로 턴어라운드하는 시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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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순이익 감소 (사진=연합뉴스) |
◇ '첩첩산중' 보험업계, 긴 터널 지속
여전히 보험업종은 불확실성에 드리워져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험업종은 K-ICS 권고 수준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변경, 할인율 강화 제도 등으로 감익 및 자본 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회계처리 변경·통일화 작업, 보험개혁회의 등 정책 불확실성도 상존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다.
금리 하락 전망 또한 보험사의 이익 체력과 투자 매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보다는 내년 턴어라운드를 기대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 연말 할인율 현실화의 속도 조절이 기대되며, 제도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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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가입 (사진=연합뉴스) |
◇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 공약 기대감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내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기대 요인이다.
이 중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 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은 손해보험사에게 긍정적인 이슈다. 주요 골자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옵션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 및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시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홍예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이 도입될 경우 초기 실손 위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 역시 신정부가 큰 틀에서 관련 정책 기조를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부 공약에 따른 보험사들의 신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 요인이다. 이륜차 보험, 펫보험, 사이버 보안 보험 등의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임희연 연구원은 "이륜차 번호판 부착 의무화로 이륜차 보험 가입률 100% 달성 시 이륜차 보험 시장 규모는 1조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성장한다"라며 "또 반려 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 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펫보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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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신한투자증권 |
◇ 금리와 자본규제 등 시장 환경도 우호적
특히 보험사 자본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K-ICS 권고 기준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권고치인 150%를 넘기지 못한 보험사들이 속출하면서 보험업계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금융당국은 기존 권고치인 150% 대신 130%로 완화하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임희연 연구원은 "비급여 실손 제도 개선, K-ICS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라며 "K-ICS 제도 개선은 보험업계의 과도한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홍예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연말 할인율 현실화의 속도 조절이 기대되며, 제도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신계약 CSM이 안정적인 이익 체력과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