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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 연설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을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국 내 약 20만명의 미국인들과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