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22일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민생금융범죄 척결,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확대 개편해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점이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 5개 국으로 구성된다.
그간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다른 감독·검사 부문과 병렬적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사후 분쟁조정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의 위험 검토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조정 체계도 전면 재편된다.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감독국으로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한 부서가 책임지는 원스톱 체계로 전환한다.
분쟁민원의 88%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전담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치하고,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이뤄진다.
디지털 보안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과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을 설치한다.
금융권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새로 꾸린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신규 펀드를 심사하는 특별심사팀을 자산운용감독국 내에 설치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감시반 2개반을 추가한다.
불공정거래 제보·민원이 2020년 2079건에서 2024년 2717건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개편으로, 금소처 분리 논란 이후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