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 해소로 트럼프 압박 대응 본격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통상 3~7일이 소요되는 관보 게재가 2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즉각 철회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이 수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과의 차이가 이번 관세 위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별도의 법안 없이 프로젝트에 즉각 착수했으나, 한국은 입법 절차가 필수적인 구조라 미국 측의 오해를 샀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태만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쿠팡 등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보 유출 수사 등 사법 이슈는 투자 및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국의 역지사지 입장에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향후 1년간 통상 불확실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명된 합의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역시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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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3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핵심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해당 이슈의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는 같은 날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 회의 내용을 인용하며 "미국 측에서도 한국 국회의 신속한 합의 움직임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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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통상 3~7일이 소요되는 관보 게재가 2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즉각 철회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이 수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과의 차이가 이번 관세 위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별도의 법안 없이 프로젝트에 즉각 착수했으나, 한국은 입법 절차가 필수적인 구조라 미국 측의 오해를 샀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태만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쿠팡 등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보 유출 수사 등 사법 이슈는 투자 및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국의 역지사지 입장에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향후 1년간 통상 불확실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명된 합의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역시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