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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와 정부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미지급된 국방비 1조3000억원을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며 "정상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13월 세입이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 2026년 2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납입되는 것을 뜻한다.
재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지급 규모가 1조3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재정당국에 국방비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출 예산 중 아직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지급 예산은 전력운영비 약 4500억원, 방위력개선비 약 80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전력운영비 미지급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물품구매비, 외주비 등 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방산업체들도 직원 상여금, 자재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지급 국방비는 1조8000억원 규모였으나, 1월 2일 일부가 집행되면서 현재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