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이재명 대통령,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기업 결정′ 강조

전력·용수 문제 등 현실적 난관 지적하며 정부 역할 재정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지 결정 권한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특정 기업의 입지 결정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요인이 기업 입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산단의 입지 선정 역시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쓰여지게 하는 것은 대원칙"이라며, 수도권으로 전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용수 확보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용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으며 난색을 표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조율 역할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