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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4년 연속 동결하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 연구본부장은 “정책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시세 반영률을 1년간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실제 시세가 상승했다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된다.
2020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동결은 향후 로드맵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