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이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352억 원 규모의 과태료에 대해 두나무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행정 처분의 적정성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IU는 이의신청 접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11월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내린 것으로, 단일 사업자에 대한 FIU의 과태료 부과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FIU는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대응이 향후 가상자산 규제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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