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김윤덕 ＂구글 지도반출, 안보 우선 신중 결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천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2월 축척 5천 대 1의 고정밀 지도를 미국 등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는 2007년과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신청으로, 과거 두 차례 모두 안보상 이유로 거부됐다.

정부의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구글의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