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尹 ＂건설 노조 불법행위 발본색원＂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자행되는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갖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정부와 함께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들의 일상에 잇따른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원칙적인 대응 및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지 및 건설노조 대상 민형사상 조치까지 강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라며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울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