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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위가 은행의 영업·경영 구조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가계 고통이 증가했지만 은행권은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TF는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근본적인 구조를 손볼 예정이다.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목표는 올해 상반기다.
금융위는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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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 체계 실태 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말 긴급 생계비 대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소액 급전 융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다.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안들로 거론됐다.
금융위는 자본건전성 제도 정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